[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흉추 수술을 받은 지 약 두 달 만에 직장 천공이 발생하고 하지·척추 장애를 입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4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병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증상이 의료과실보다는 환자의 기왕증과 수술 이후 장기간 침상 생활로 인한 부동증후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부산지방법원은 환자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4억7095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척수병증 치료를 위해 B병원에 입원해 같은 해 2월 3일 흉추 12번과 요추 1번 사이 후궁 절제술 및 추체간 유합술을 받았다. 수술 이후 염증 수치(CRP)가 상승하자 감염내과 협진이 이뤄졌고, 3월 4일 복부·골반 CT 검사에서 항문 주위 농양과 염증 소견이 확인됐다.

이후 3월 8일부터 6차례 대장항문외과 협진이 진행됐으며, 3월 29일 치루가 발생해 농 배액관(세톤) 치료가 시행됐다. 4월 1일 재활 치료를 위해 C병원으로 전원됐으나 항문 주위 농양과 욕창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시 D병원으로 옮겨졌다.

D병원에서 실시한 복부 CT 검사 결과 직장 천공 진단을 받았고, A씨는 4월부터 7월까지 결장루 형성술과 세척 및 변연절제술, 상처 봉합술, 국소피판술, 천추부 골수염 치료를 위한 부분 골제제술, 욕창 재건술 등을 받았다. 이후 10월 13일 퇴원한 A씨는 요양병원 입원 치료와 D병원 외래 진료를 이어갔다.

A씨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 결정에서 장루 장애는 심하지 않은 장애, 하지 기능 및 척추 장애는 심한 장애 판정을 받았다.

A씨는 B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수술 후 이미 대변 매복과 농양이 관찰됐음에도 병원이 적절한 추가 검사나 조치를 하지 않았고, 재활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도 환자 상태를 충분히 전달하지 않거나 항생제 처방을 누락해 상태를 악화시켰다는 등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또한 수술 전 직장 천공이나 영구 장루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설명의무 위반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병원 측은 수술 이후 다학제적 협진을 통해 임상 수준에 맞는 치료를 제공했으며, 전원 당시에도 필요한 진료 기록과 검사 결과를 모두 송부했다고 반박했다.

항생제 처방 역시 전원된 병원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에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율했다고 주장했다. 수술 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의료 행위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 측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법리를 적용하더라도, 이번 사건에서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하지 마비 증상과 관련해 “신체감정 결과 수술 전보다 근력이 오히려 호전된 점이 확인된다”며 “현재의 증상은 수술 자체보다는 재활 과정에서 발생한 부동증후군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직장 천공에 대해서는 A씨가 수술 전부터 앓고 있던 마미총증후군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수술 전부터 대소변 장애를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한 대변 매복이 지속되면서 직장 천공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감정의 역시 원고의 병적 증상에 기왕증의 영향이 100%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CRP 수치가 전원 직전까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였고, 직장 천공은 전원 이후 다른 병원의 CT 검사에서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할 때, B병원의 진료 과정에서 예견 가능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수술 전 작성된 동의서에는 신경 손상, 하지 마비, 대소변 장애 등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 명시돼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직장 천공은 흉추 수술의 전형적인 합병증으로 보기 어렵고, 수술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발생한 비전형적인 증상인 만큼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