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연명의료 수행기관을 확대하고 말기환자 표준 진료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전경. / 사진출처=KTV 영상 갈무리

보건복지부는 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연명의료 결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비율은 77%까지 높아지고 있으나,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19.5% 수준"이라며 "복지부는 생애 말기 존엄한 삶을 위해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활성화하고, 생애 말기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죽음에 대한 논의를 기피하는 문화, 지역·계층에 따라 상담·정보 접근성 제약으로 연명의료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사전의향서가 있어도 연명의료를 중단, 유보할 수 있는 임종과정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수행 가능한 의료기관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수행 가능한 의료기관이 부족하고, 연명의료 중단 이후 선택할 수 있는 생애 말기 돌봄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개선방안을 보면, 연명의료에 대한 사전 의향결정을 통해 웰다잉에 대해 미리 숙고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사전 의향서 등록 기관을 확대하고, 환자 가치관을 반영하도록 사전의향서 서식을 개편한다.

또한 연명 의료 계획서 작성 시기를 현재 '말기 시점'에서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확대하고, 연명 의료, 생애말기 돌봄 등에 대한 표준 상담 프로세스를 보급하며 상담 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현재 임종기로 한정돼 있는 연명의료 유보 중단 가능 시기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적용 범위를 말기까지 확대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무연고자와 고립단절, 노인 등에 대한 연명의료 결정을 위해 법령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연명 의료 수행 의료기관도 확대한다.

더불어 의료기관 호스피스를 확충하고, 말기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진료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요양시설에서는 임종 돌봄에 대한 계약 의사의 역할을 강화하며, 종사자 교육 임종실 설치를 확대한다. 또 '가정용 호스피스 재택의료센터' 등을 확충하고 통합 돌봄과 연계해 재가 임종 방안을 마련한다.

자택 임종 시에는 사망을 확인하는 절차에 대해 복지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생애 말기 돌봄 서비스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정은경 장관은 "웰다잉에 대해 숙고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기관, 유관단체 등과 협업해 관련 문화와 제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 정보제공과 상담 연계를 추진하겠다"며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로 제도를 개선하고 생애 말기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한 거버넌스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정은경 복지부 장관. / 사진출처=KTV 영상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은 원치 않는 연명치료로 인한 의료비부담 증가를 언급하며, 연명의료 개선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연명치료를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 본인도 괴롭고 가족들도 힘들고 건강보험료도 그렇다"며 "본인이 원한다면 더이상 (연명의료를) 하지 않는 걸로 해야 한다. 매우 중요한 제도로 불편이 없도록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연명치료를 안 하고 재택 임종을 할 경우 인력과 비용이 더 들텐데,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들 것"이라며 "그럼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 기획을 해서 그렇게 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법제처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대를 주민센터까지 확대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자택 사망 시 행정문제에 대한 보완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이 현재 보건소 뿐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포함돼 있는데, 공공기관 이외에 주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민센터로도 확대돼야 연명의료의향 등록을 활성화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자택 사망 시 경찰에서 변사 사건으로 보고, 병원에서 사체 검안서나 진단서를 요구하는데 형식적이고 떠넘기기 식이고, 병원에서도 방치돼 있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