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밀가루와 설탕 등 필수 소비재 업체들이 담합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담합을 통해 인위적으로 올린 가격은 그 책임을 반드시 가격을 다시 낮추는 방식으로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4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일시적 일탈이나 일부 기업의 예외적 문제가 아니라, 반복돼 온 구조적ㆍ상습적 시장 범죄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돼 왔다”며, 밀가루ㆍ설탕 가격 인하와 제도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설탕 시장도 다르지 않다”며,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설탕 제조사들이 담합을 벌였고, 그 담합 규모는 약 3조2715억원, 해당 기간 설탕 가격은 최고 66.7% 폭등했다”면서, “이는 필수 식품 원재료 시장 전반에 담합이 구조화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이는 담합을 저질러도 ‘남는 장사’가 되도록 방치해 온 처벌 수준과 제도 설계의 실패를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실제로 국내 담합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그치고 있어, 10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한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가루와 설탕은 빵, 면, 가공식품, 외식 전반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필수 소비재”로, “소비자는 이를 대체하거나 구매를 중단할 수 없으며, 가격 인상은 가계 식비와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면서, “이러한 필수재 가격을 반복해 담합하여 인상한 행위는 소비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구조적으로 착취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담합이 확인된 후에도 가격 인하에 대한 명확한 책임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담합을 통해 인위적으로 올린 가격은 그 책임을 반드시 가격을 다시 낮추는 방식으로 져야 한다”면서, “과징금과 형사 처벌만으로는 소비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과거와 현재의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명확한 가격 인하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상습적 재범이 확인된 만큼, 담합에 가담한 기업과 책임자에게는 가중 처벌과 부당이득 전액 환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밀가루ㆍ설탕 등 생활 필수재에 대해 가격 결정 구조를 상시 점검하는 공적 감시 체계와 예방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소비자가 실제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없이는 담합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면서, “다시는 이런 담합으로 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격 인하와 제도 전면 개혁이 즉각 이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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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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