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내과 의사들이2월부터 본격 시행된 대체조제 사후 통보제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즉각적인 시행 중단을 촉구했다.

의료계의 반복적인 문제 제기와 전문적 경고를 외면한 졸속 입법으로, 이로 인한 모든 피해를 환자와 의사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한내과의사회는 4일 "대체조제 사후 통보제도는 환자 안전과 진료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제도다. 입법 단계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이에 동의한 바 없다"며"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내과의사회에 따르면 동일 성분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제형, 생체이용률, 흡수 및 방출 속도, 부형제 차이에 따라 임상적 효과와 부작용 발생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만성질환자, 소아·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의 경우 치료 실패나 질환 악화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것.

내과의사회는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도와 환자의 임상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대체조제를 시행하고, 이를 사후에 그것도 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통해 지연 통보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제도"라며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행 제도가 의사의 처방권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게 내과의사회의 지적이다.

내과의사회는 "의사의 동의 없는 처방 변경으로 발생하는 임상적 문제와 법적 책임은 결국 의사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명백한 책임 전가이자 의약분업의 기본 정신인 역할 분담과 상호 존중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과의사회는 대체조제 사후 통보제도를 ▲환자 안전 위협 ▲진료 체계 붕괴 ▲의약분업 근간 훼손하는 제도로 규정하고, 정부에 다섯 가지 사항을 공식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대체조제 사후 통보제도의 전면 재검토 및 즉각 중단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사전 동의를 배제한 대체조제 구조의 근본적 시정 ▲소아·고령자·만성질환자·다약제 복용 환자에 대한 대체조제 원칙적 제한 ▲제도 강행으로 발생하는 의료적·법적 문제에 대한 정부 책임 명확화 ▲의료계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공식 협의체 구성 등이다.

내과의사회는 "이번 제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자 피해와 진료 혼선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향후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제도를 강행한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제도가 지속될 경우 의료계는 보다 강력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정부와 관계 당국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