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유정민 기자]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업자처럼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도록 하는 이른바 ‘가짜 3.3’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기획 감독에 나섰음에도 렌털업계 2위인 쿠쿠의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쿠쿠 노조는 지난달 말 본사와 대리점 3곳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 의무를 거부하며 갈등이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노조 측은 대리점 3곳에서 교섭 요구 사실을 알리는 공고조차 이행하지 않아 재차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또한, 계약 해지 통보는 서면으로 한 달 전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구두로 해지 의사를 전달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노사 관계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사측은 설치·수리기사들이 개별 법인인 대리점과 위탁 계약을 맺었으며, 인사권 등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쿠쿠홈시스 관계자는 “자사는 설치 법인과 서비스 업무 '위탁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현재 근로감독 청원을 접수받아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며, ‘가짜 3.3’ 문제뿐 아니라 추가 신고 사건 여부도 검토해 감독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각 대리점 소속 관할청에 배정돼 조만간 근로감독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상반기 중 대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쿠쿠의 대응과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어떻게 해소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