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위원들을 향해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문제를 외면한 채 정해진 결론을 밀어붙이지 말라"며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이는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부실한 인력 추계와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납득이 불가한 무책임한 결정을 내릴 경우 투쟁모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최후통첩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그리고 다가올 2027년 의학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드시 확인한 뒤 의대 정원이 결정돼야 한다"며 "이번 보정심은 미래 우리 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회의체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미 추계위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다. 그동안 추계위원들이 논의가 과학이 아닌 정치적 숙제처럼 진행된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실제 추계위원이었던 이선희 이화여대 교수는 3년 임기 중 불과 5개월 만에 사퇴하면서 공개적으로 "논의 기간이 고작 4개월에 불과해 중장기 인력 수급을 검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디"며 "내부 논의 내용과 외부에 발표된 정부 자료가 다르다"며 실망감을 표명한 바 있다.

아울러 또 다른 추계위원들도 '정부 발표 자료가 실제 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정치적 결정에 가깝다'는 비판을이어가고 있다는 것.

김 대변인은 "이는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추계위가 구조적으로 왜곡된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는 내부 증언에 가깝다"며 "그럼에도 추계위 마지막 12차 회의록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결국 정부는 그동안 추계위를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하겠다고 약속해 왔지만, 최근 드러난 여러 정황은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공급 추계 과정에서 간과된 요소들과 의대 교육현장이 이미 한계 상황에 놓였음을 꼬집었다.

최근 외국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최소 600~7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여기에 정원 외 입학까지 포함하면 2037년까지 최소 1000~1500명이 추가로 의사면허를 취득하게 된다는 것.

게다가 강의실과 실습 공간, 지도 교수와 임상 실습 인프라, 졸업 후 수련 대비가 모두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 증원이 이뤄질 경우 교육의 질 붕괴는 불가피하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김 대변인은 "2024·2025학번 중 약 1500명이 휴학 중인데, 내년에 이들 중 절반만 복학하더라도 2027학번은 사실상 약 800명이 증원된 것과 다름없다"며 "이런 현실을 감당할 여력도 없는 상태에서 추가 증원이 이뤄진다면 교육 현장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만약 내일도 보정심에서 무책임한 결정을 강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현 정부가 이전 윤석열 정부와 다르다는 점을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