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내 의학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설탕부담금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영국에서 운영중인 설탕음료 과당부담금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예방의학회는 5일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삼성관에서 설탕부담금 도입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은철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교수는 설탕부담금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 교수는 "비만, 특히 청소년 비만은 WHO가 정의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모두 훼손하는 대표적 질환"이라며 "청소년 비만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자존감 저하, 우울·불안, 학교 내 따돌림 등 다양한 정신·사회적 문제와도 연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식환경의 특징은 패스트푸드와 편의점 식품에 더해 가당 음료를 함께 섭취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점"이라며 "이 조합이 청소년 비만 증가에 기여하는 비중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가당 음료가 갖는 생리적 특성을 근거로 설탕 부담금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그는 "가당 음료에 포함된 첨가당은 영양적 가치가 거의 없고, 액체 형태로 빠르게 흡수돼 포만감을 충분히 유발하지 못한다. 그 결과 추가 섭취를 반복하게 된다"며 "액체형 첨가당은 고형식품에 포함된 당류보다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을 더 높인다는 근거들이 축적돼 있다"고 말했다.

또 "갈증 해소는 물로 대체할 수 있고, 영양은 과일·우유 등 대체 식품이 충분하다"며 "가당 음료는 비필수 소비재라는 점에서 공중보건 개입의 타깃으로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전 세계 가당 음료 과세 동향을 소개하며 "WHO 조사에 따르면 100개국 이상이 가당 음료에 세금 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대부분 2010년 이후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영국의 3단계 차등 과세 모델을 모범 사례로 제시했다. 영국은 100mL당 당류 5g 이하는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5~8g은 중간 수준 부담금을 적용중이다. 8g 초과 경우 최고 수준 부담금을 부과한다.

박 교수는 "이 구조의 핵심은 소비자 행동 변화뿐 아니라, 음료 제조업체의 제품 재조정을 유도하는 데 있다"며 "고당 제품 생산을 억제하고, 저당 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구조적 개입"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영국 도입 사례에서는 제조업체의 당 함량 조정이 광범위하게 이뤄졌으며, 가당 음료 소비량 감소와 함께 치아우식증 감소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만 감소 효과는 운동·식습관 등 다른 요인의 영향으로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희석될 수 있으며, 장기 효과는 시뮬레이션 모델링 결과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설탕 부담금 정책이 성공했다는 기준은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당 음료 소비가 줄어 세수가 감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 정책을 재원 확보 수단으로 설계하면 정책 목적이 왜곡되고, 산업계·소비자 반발만 키우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재원은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 체육시설 확충, 비만 예방 연구개발(R&D),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식품 접근성 개선(바우처 제공) 등으로 한정해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설탕 부담금이 저소득층에 불리한 '조세'라는 지적에 대해 박 교수는 "가격 부담만 보면 그런 요소가 있으나, 건강 효과를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누진적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일수록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가당 음료에 더 많이 노출돼 있으며,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 감소 효과도 더 크게 나타난다"며 "결과적으로 건강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박 교수는 설탕 부담금을 지역 필수의료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에 대해 "목적 혼선이 발생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나라 담뱃값은 OECD 평균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라는 정책 목표에는 담뱃값 현실화가 훨씬 적절하다"며 "설탕 부담금은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이라는 본래 취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교수는 가당 음료 규제 강화에 따른 대체감미료 소비 증가 가능성에 대해 "WHO 메타분석 결과, 대체감미료는 단기적으로 체중·혈당 개선 효과가 관찰되지만, 장기적 건강 이점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고 일부 연구에서는 심혈관질환 위험 증가 신호가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 인공감미료까지 포괄 과세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만약 정책적으로 검토하더라도 최고세율이 아닌 낮은 단계부터 제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