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유정민 기자]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5일,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에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교촌이 코로나19 시기 치킨 전용 기름 유통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유통 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공정위의 판단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당시 급등한 치킨 전용 기름 가격에 대응해 기존 연간 계약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업체의 캔당 유통 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낮췄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2024년 10월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약 2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교촌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월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촌이 유통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부당하게 이용해 유통업체에 불이익을 준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교촌의 규모와 매출, 영업이익 등을 고려할 때 유통업체보다 우월한 지위를 점하고 있으며, 거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라고 판시했다. 또한 계약 중인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마진을 없앤 조치는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봤다.

교촌 측은 유통업체가 폐식용유 수거로 추가 수익을 얻었다는 점을 들어 불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폐식용유 수거가 거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