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안과 의사들이 안경사의 굴절검사 영역이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까지 확대될 소지에 대해서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기사 관련 일부개정법률안이 업무 범위와 한계가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직역 갈등과 현장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안과의사회(회장 정혜욱)는 8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혜욱 회장에 따르면 당초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관련 법안에는 '굴절검사 시행 등' 표현이 안경사의 업무 영역이 의료행위까지 무제한으로 확대 해석될 소지가 있었다.

정혜욱 회장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에서 해당 표현이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굴절검사의 시행'으로 변경됐으나 근본적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

정 회장은 "안과의사회는 보건복지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자동굴절검사기기 사용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단서 조항 추가와 업무 범위 명확화를 제안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며 "의사에게만 허용된 '검영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까지 안경사가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향후 비의료인의 굴절검사 기기 사용 범위 확대 요구, 안경 처방료·조제료 신설 주장, '검안사' 직역 신설 시도 등이 이어질 수 있다"며 "안과의사회는 법률과 시행령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과의사회는 안경사와 검안사는 제도적으로 전혀 다른 직역이라는 점도 꼬집었다.

이성준 부회장에 따르면 해외에서 검안사(optometrist)는 별도의 공식 교육과정과 국가 면허 체계를 거쳐 배출되는 전문 인력으로, 대학 졸업 이후 추가 교육과정과 국가 자격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도적·교육적 기반이 전혀 없다는 것.

이 부회장은 "만약 검안사 제도를 도입한다면 외국 사례처럼 정식 교육과정과 면허 체계를 먼저 구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기존 안경사가 별도의 교육과정 없이 자체적으로 '검안사'를 자칭하거나 사실상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명백히 부적절하며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혜욱 회장은 "일부 안경사 단체가 자신들을 해외 검안사와 동일한 직역인 것처럼 홍보하며 장기적으로 처방, 의료행위, 급여화까지 가능하다는 주장을 이어가는 것은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안과 전문의 접근성이 매우 높은 국내 의료 환경에서 별도의 준의료 직역을 만들 실질적 필요성은 크지 않다"며, "제도 취지와 직역 경계를 명확히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관성 결여 의료광고 심의기준 정비 제안

이밖에 안과의사회는 의료광고 심의 기준 정비도 제안했다. 광고의 매체와 형식이 다양해지고 있으나 심의 기준의 불일치하고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이유에서다.

오청훈 부회장에 따르면 실제 택시 내부 영상 광고는 심의에서 제외돼 있으나 외부 부착 광고의 경우 심의 대상에 포함돼 형평성에 문제가 존재한다. 게다가 심의 대상이 아닌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의 자국적·무분별한 노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안과의사회는 국민 혼란 방지 및 의료 질서 확립을 위한 '합리적 의료 광고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보건당국에 건의한 상황이다.

아울러 회원들을 대상으로 적법한 방법으로 광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블로그, SNS 등 광고 가이드라인 ▲놓치기 쉬운 의료법 위반 사례(유효기간 도과 등) ▲다빈도 수정 요청 사례 등을 안내했다.

오 부회장은 "모든 의료광고는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확하고 검증된 의료정보로 전달해야 한다"며 "현재 광고 심의 기준에는 법적 문제와 해석상의 혼선도 존재하는 만큼, 광고심의위원회 차원에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가이드라인이 비합리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SNS 활성화 등 변화된 광고 환경에 맞춰 보다 세세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추가적으로 정리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