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이 한의계 신년교례회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합법"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법원이 한의사 편을 들어줬다는 식으로 판결 취지를 왜곡해 공식 석상에서 발언하는 것은 특정 직역의 주장을 대변한 무책임한 정치 행태라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9일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합법이라는 발언은 현행 의료법 체계와 배치되고 사법 판단의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한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단순화·호도한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특위에 따르면 엑스레이 장비가 현대의학 이론과 과학기술에 기반한 고위험 의료기기로, 촬영·판독·임상 해석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현대의학 교육과 전문 수련이 전제돼야 한다.

특히 잘못된 촬영이나 판독은 오진과 의료사고로 직결될 수 있고, 방사선 노출은 소아·임산부·태아 등 취약 집단에 특히 위험하고 장기적으로 암·백혈병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게다가 한특위는 법원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으로 판단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의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거로 제시하는 수원지방법원 판결(2023노6023)은 한의사가 엑스레이 영상 판독이나 의학적 판단을 하지 않았고, 자동 산출된 수치를 제한적으로 참고한 개별 사안에 불과하다는 것. 즉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일반적으로 허용한 판결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오히려 대법원은 2011년 판결(2009도6980)을 통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으며,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21314) 역시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제한적으로 인정했을 뿐 고위험 진단용 방사선 기기 사용까지 허용한 것이 아니라는 게 한특위의 설명이다.

한특위는 "영상의학 교육과 수련 체계조차 갖추지 못한 한의사에게 고위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발언은 과학적 근거와 면허 체계 원칙을 외면한 채 잘못된 메시지를 확산시키는 것으로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한특위는 "판결의 정확한 취지와 현행 의료법 체계를 직시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신중한 발언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하길 촉구한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료체계와 사법 판단을 왜곡하는 한의계 및 일부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