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유은제 기자]창고형 약국을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 약국 개설·운영 구조 전반의 문제로 확산하고 있는 양상이다. 초기에는 대형 매장과 납매, 가격 경쟁이 논란이었다면 최근에는 외부 자본의 개입과 실질적 지배 주체 등 본질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약사회 노수진 홍보이사는 9일 출입기자 브리핑을 통해 "최근 외부 자본이 개입과 실질적인 지배 여부 등이 핵심적 요소로 기형적 약국이 늘어가고 있다"며 "약국 개설과 운영의 실질을 흔드는 구조적 문제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지자체와의 면담, 공문을 통한 협조 요청, 불법·위법 행위 모니터링 등 가능한 모든 대응을 진행했다.

특히 △외부 자본의 개설 자금 부담 및 약사 명의 제공 구조 △인력 채용, 매입 구조, 가격 정책에 비약사가 개입 정황 유무 △급여 의약품 조제 회피 및 비급여 품목 중심 운영 여부 △타 매장 영수증 제시 시 할인 혜택 제공 등을 기준으로 기형적 약국을 판단하고 있다.

노 이사는"관련 사례를 확보해 법률 검토를 거쳐 고발과 민원을 준비 중이다. 회원들의 우려가 큰 만큼 약사회가 손을 놓고 있지 않다는 점을 설명드리기 위해 공개 발언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특히 창고형 약국의 구인 공고 양상 변화에도 주목했다. 기존 약국 구인 공고와 달리 약국 명의자와 다른 법인이나 브로커 명의로 공고가 올라오거나, 동일 유형의 대형 약국에서 상시적으로 약사를 모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약사의 전문 역할보다는 판매·관리 중심의 업무를 명시하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급여를 제시하거나 '운영은 본사가 지원, 관리 부담 없음' 등의 문구가 포함된 공고도 포착되고 있다.

아울러 약사회는 실제 피해 규모도 확인했다. 창고형 약국 인근 100m 이내 약국 534곳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곳 중 8곳이 심각한 피해를 호소했다.

또 500m 이내에서는 '매우 심각'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응답 약국의 절반 가까이는 두 자릿수 매출 감소를 겪었으며, 비수도권일수록 타격이 컸다.

특히 약사들은 "사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상황에서 대응 수단이 없다", "주민들로부터 도둑질을 해왔던 것 아니냐는 오해로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토로했다.

이에 약사회는 창고형·기형적 약국을 겨냥한 법안 4건을 발의했고, 장종태 의원안을 포함하면 최소 5건, 추가로 김남희 의원도 준비 중이다.

노수진 이사는"복지부와 국회 실무자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병합해 2월 내 소위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규모를 앞세운 약국이 새로운 모델이라는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약사회와 회원이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