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수술 전 수술동의서에 합병증 가능성을 밑줄까지 그으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환자가 이를 이해했다는 취지의 자필 서명까지 받았다면 수술 이후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전액을 원고 부담으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4월 눈이 잘 감기지 않는 토안 증상과 돌출된 눈을 교정하기 위해 대구 중구에 위치한 B씨의 성형외과를 찾았다. 이후 한 달 뒤 안와확장술을 받았으나, 수술 이후 중심 20도 이내에서 사물이 겹쳐 보이는 복시 증상이 나타나는 등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A씨는 의료진이 수술 전 검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수술 과정에서 술기상 과실이 있었으며 수술 후 경과 관찰 역시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합병증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의료 과실 주장과 관련해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에 대해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의료 과실을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도 “그러한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통해 막연하게 중대한 결과만을 이유로 의사에게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해 결과적으로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기존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했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술동의서 작성과 설명 과정에 주목했다.

수술동의서에는 수술 계획과 비용뿐 아니라 출혈, 감염, 안구 비대칭, 복시, 사시 등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 명확히 기재돼 있었고, 합병증 병명을 포함한 상당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또 A씨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잘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를 자필로 기재한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필요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