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안 확정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의학교육 환경의 부실과 의료 현장의 혼란을 경고했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이번 결정이 합리적 이성이 결여된 채 수치에만 매몰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가 파괴된 의학교육을 정상화할 책임을 져야 하며, 현장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인 모집인원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2027학년도가 단순한 증원의 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2025년 사태로 휴학했던 학생들과 군 복귀생들이 한꺼번에 돌아올 경우, 기존 증원 인원과 맞물려 교육 인프라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인원이 폭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의협 측은 “의학교육평가원이 권고한 교육 가능 상한선인 10%가 철저히 무시되었다”며, “향후 발생할 교육 부실과 의사 자질 논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선언했다.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요구사항도 구체화했다. 의협은 “교육부가 각 의과대학에 대한 전수조사에 즉각 착수해 실제 교육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모집인원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 의학교육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의료 인력 추계위원회의 전면 개편도 촉구했다. 현재의 위원회 구조는 임상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려운 기형적 형태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인구 감소와 기술 변화를 반영해 추계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의료계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5대 선결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적정 보상 등 기피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유인책 마련,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 면책 법제화, △의료와 무관한 사유에 의한 면허 박탈법 개정, △해외 의대 졸업생 인증 기준 강화, △의사 및 의대생 현역 입대에 따른 의료 인력 이탈 대책 마련 등이다.

김택우 회장은 “참여가 곧 합의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일방적인 강행에 따른 의료 붕괴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즉각 상설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산적한 의료 현안 해결에 진정성 있게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