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창용]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이 세계적 수준의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구 및 산업 현장에서는 활용률이 저조해 ‘데이터 병목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 ‘첨단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방안–바이오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단일 건강보험 제도를 기반으로 한 전국 단위 건강보험 데이터와 병원 임상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축적되어 있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와 인공지능(AI) 기반 신약 개발, 정밀의료 확산으로 인해 이러한 데이터의 전략적 가치는 날로 높아지는 추세다.

그러나 실제 산업 현장의 체감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23년 조사 결과, 의료·헬스케어 AI 기업의 81.4%가 데이터 확보와 품질 문제를 가장 큰 경영상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보건의료 분야에서 서로 다른 데이터를 결합해 활용한 사례는 78건에 불과했다.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만 될 뿐, 실질적인 연구와 서비스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활용 저해 요인으로 데이터 제공 및 활용 주체 간의 이해관계 불균형을 지목했다. 개인 정보 주체는 데이터의 공익적 기여에는 동감하면서도 정보 유출이나 차별에 대한 우려로 제공을 주저하고 있으며, 병원은 데이터 정제와 관리에 따르는 비용 및 법적 리스크에 비해 돌아오는 보상이 부족한 상황이다. 기업과 연구자 역시 복잡한 절차와 법적 불확실성 탓에 적극적인 활용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가 승인형 바이오 데이터 개방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공익성이 입증된 연구에 한해 국가가 사전 심사를 거쳐 데이터 활용을 승인하고, 이 경우 사전 동의 면제나 포괄적 동의 허용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식이다. 이는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은 제거하되 무분별한 사용은 엄격히 통제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정보 주체가 자신의 데이터 활용을 언제든 거부하거나 재허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데이터 사용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고 자발적인 데이터 제공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보고서는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연합(EU)의 헬스 데이터 접근 기구(Health Data Access Bodies)와 유사한 형태의 전담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해당 기구는 데이터를 직접 소유하거나 관리하기보다는, 병원과 기업 사이에서 데이터 활용 기준을 정립하고 연구 및 개발 목적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보고서는 “국가 승인 체계는 바이오 데이터의 전략 자산화를 통해 저성장 국면의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데이터 시장 확대와 연구개발(R&D) 효율성을 제고하면 글로벌 바이오헬스 허브 도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