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불송치 결정이 났던 한의사의 의료기기 및 국소마취제 사용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의료계가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앞서 동대문경찰서는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과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서울북부지검이 해당 판단의 위법·부당성을 지적하며 재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11일 "이번 검찰의 재수가 요청은 의료법 체계와 면허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철저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특위는앞선 불송치 결정을 법원의 기존 판결과 의료인 면허체계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단으로 해석했다.특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국소마취제 투여를 면허 범위 내 행위로 판단한 것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근간을 부정하는 중대한 오류라는 것.

게다가 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을 불법으로 판단한 판례가 있음에도, 해당 국소마취제가 일반의약품이라는 이유로 면허 범위 내 행위로 본 점에 대해 "법률적·의학적 근거가 모두 결여된 명백한 오판이라는 게 한특위의 지적이다.

한특위에 따르면 의료법 제24조의2 제4항을 근거로 한의사의 침습적 의료기기 시술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경찰 해석도 "축적된 법리 해석과 의료법 체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논리적 비약이자 왜곡된 법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한특위는 "이번 검찰의 재수사 요청은 경찰 판단의 오류를 바로잡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법 집행 원칙을 재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형식적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국민 생명과 국가 면허체계의 근간을 지키는 법치 확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안의 결과는 향후 의료인 면허제도의 기준점이 될 것이며 그 판단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며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법 왜곡 시도에 대해 어떠한 타협도 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의협 한특위는 불법 의료행위가 합리화되거나 용인되는 일이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 있는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