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유정민 기자]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탈취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1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의 기존 보석 결정은 취소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는 안 전 부사장 외에도 전직 삼성 관계자들이 연루되어 무거운 형량이 내려졌다. 함께 기소된 이 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 3,000여만 원이 선고됐으며, 자료 유출에 가담한 이 모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재직했던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용한 점을 엄중히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통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개별 기업에 대한 피해를 넘어 건전한 거래 질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테키야(Tekiya) 관련 현안 보고서'의 영업비밀 성격에 대해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다. 해당 보고서는 삼성전자 IP센터와 기술분석팀, 법무팀 등이 수개월간의 분석을 통해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작성한 결과물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해당 보고서는 상대방이 취득할 경우 협상이나 소송에서 삼성전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정보"라고 명시했다. 또한 당시 삼성전자 내부의 특허 시스템 보안 사항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자료는 영업비밀로서의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러한 중요 정보를 외부로 유출해 사적으로 활용한 행위의 위법성이 크다고 보았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역임하며 사내 지식재산권 관리를 총괄했던 인물이다. 그는 2019년 퇴사 후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했으며,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그는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와 손잡고 삼성전자가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안 전 부사장은 지난 2024년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번 1심 판결은 기업의 핵심 기술과 전략이 담긴 내부 자료를 퇴사 후 소송 도구로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