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정부가 추진 중인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두고 영상의학계가 사실상 '지속적인 의료영상 품질관리 체계의 포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인력 기준 완화 뿐만이아닌, 환자 안전과 직결된 영상 검사의 정확성을 훼손하는 '졸속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영상의학회와 영상의학과의사회는 12일 '의료영상 품질관리 체계 수호를 위한 선언문'을 공동으로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편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MRI 등 고가·고난도 특수의료장비 운용 인력 기준의 완화다. 정부는 공동활용병상 제도 개선과 전문인력 부족 해소를 이유로이를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두 단체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수익성 중심의 왜곡된 의료환경 속에서도 정확한 검사와 책임 있는 판독을 통해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해왔다"며 "특히 MRI의 경우 전속 전문의가 매일 영상 화질을 평가하고 장비를 검증하는 것은 진단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즉, 전문의는 판독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장비의 정도관리(QC) 책임자로서 오진과 재검사를 방지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설명이다.

학회 측은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주 1회 8시간 비전속 근무' 기준에 대해서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영상 품질관리를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의료계는 의료취약지나 MR 장비 1대 운영 기관에 한해 비전속 근무를 허용하되, 그 실효성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복지부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인력 기준만을 '원포인트'로 완화하려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두 단체는 "의료영상 품질관리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전문적 영역"이라며 "주기적 점검만으로는 고가 장비의 기능을 보장할 수 없으며, 전속 전문의 제도의 약화는 결국 부적절한 영상과 오진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영상의학계는 비상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학회와 의사회는 이번 입법예고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의료장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의 질과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천명했다.

끝으로 이들은 "정부는 의료영상 품질관리의 본질을 재검토하고, 전문가 단체와의 실질적 협의를 통해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