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치매관리주치의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원인별·중증도별 맞춤 임상진료지침이 개발되는 등 새로운 5개년 치매정책이 수립됐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전경. /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2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 심의를 거쳐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년)'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제5차 종합계획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 등 정책환경 변화와 고령층의 다양한 욕구 변화에 대응해, 양적 확충을 넘어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와 치매안심 기본사회 구현이라는 질적 도약을 목표로 한다.

이에 지역사회 치매관리률을 현재 76.4%에서 2030년 84.4%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대표 지표로 삼았으며, △조기예방·치료체계 강화 △돌봄과 맞춤지원 내실화 △치매친화적 환경과 권리 보장 △연구지원 확대 △정책기반 강화 등 5대 전략에 10대 주요과제, 73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의료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지역사회 내 의원을 중심으로 지속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재택의료센터의 기능을 내실화한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8년에는 전국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올해에는 치매관리주치의 시스템을 구축해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한층 강화한다.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대상 치매 교육과정을 2026년에 확충하고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치매안심센터로 연계되도록 개선한다. 의료진이 심화 치매교육을 희망하면 중앙치매센터 주관 치매전문교육을 안내한다. 교육을 이수한 의사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행동심리증상((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 BPSD)을 수반하는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하고(현재 25개소), 치매의 다양한 원인과 환자별 중증도가 상이한 점을 고려해 맞춤형 진료가 가능하도록 2028년까지 주요 원인별(알츠하이머 등)·중증도별(경증, 중증 등) 진료지침 개발 및 의료기관에 확산·적용한다.

치매 걱정 없는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다양화도 이뤄진다.

치매를 지닌 장기요양등급자는 재가서비스 월 이용 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인지지원등급자가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쉼터와 장기요양기관의 주야간보호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초기 치매환자 집중관리서비스' 대상자를 확대(진단받은 지 1년 이내 → 경증치매환자)해 더 많은 환자가 치매 초기부터 체계적인 관리를 받도록 한다.

오랜 기간 치매환자를 돌보며 노하우를 쌓은 선배 보호자가 다른 보호자에게 돌봄 정보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기억친구 멘토-멘티'(가칭) 노인일자리 모델에 2026년 시범운영 후 2027년부터 전국 확대해 제공한다.

현장 종사자 지원도 종사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부담이 큰 BPSD 환자에 대해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직종별 전문교육 과정에서 2026년 BPSD 교육내용을 확충한다.

또한 올해부터 선임요양보호사를 확대하고 치매교육 시간을 늘리면서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보호자 돌봄 부담을 줄인다.

연구분야에서는 뇌인지 기능 분석에 특화된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등 첨단 AI 기술을 활용해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고 개인별 맞춤 예방·치료법을 개발하는 연구를 적극 지원한다.

건강보험 임시등재 시범사업 등을 통해 국내에서 개발된 치매 관련 신기술이 의료 현장에서 실용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한다. 돌봄 현장에서도 첨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 예비급여를 2027년부터 본사업을 실시해 인지훈련ICT 등 치매 특화 급여 품목도 지속 확대해 나간다.

흩어져 있는 치매 연구 데이터를 연계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자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한 '치매 코호트 통합 대시보드'도 구축한다(질병관리청 사업). 치매 뇌조직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연구 활성화, 조기 실용화 지원을 위한 치매뇌은행을 4개소에서 2027년 5개소로 확대해 양질의 연구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이다.

치매안심센터에서 활용하는 인지중재프로그램의 '프로그램 질관리체계'를 2026년에 구축하고, 치매실태·역학조사를 내실있게 실시한다.

아울러 오는 3월에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치매안심센터와 지자체 통합돌봄 전담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별 통합지원회의에 치매안심센터 참여를 활성화하며, 치매환자에게 지역사회 내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가 촘촘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2026년 지침을 개정하는 등 연계 체계를 공고히 한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이번 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초고령사회 증가추세인 치매환자 수에 대응해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선제적 예방, 돌봄 부담 완화, 환자 권리보장 등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며 "치매가 있어도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