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최근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의료계 내부에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집행부를 향한 책임론과 사퇴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협상력도, 투쟁력도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의료계 내부 분열 조짐까지 감지된다.

하지만 이는 의료계의 고질적 답습이다. 반대하는 정책을 막아내지 못하면 비난의 화살은 언제나 정부에서 의협 집행부로 바뀌는 패턴을 보여왔다.

물론 현 집행부의 회무 방향을 모두 옹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집행부였다면 과연 의사회원들이 원하는 정책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은 의료계 내부 누구나 알고 있다. 집행부의 이름만 달라졌을 뿐 결과는 늘 비슷했다.

지금 의료계가 선택해야 할 것은 책임 공방이 아니라 전략 전환이다. 협상도, 투쟁도 통하지 않았다며 희생양을 찾고 내분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정책 영향력을 확보할 새로운 방법론을 설계해야 한다.

문제는 대응 역시 관성에 갇혀 있다는 점이다. 의협은 십수 년간 정부 정책에 대해 동일하게 거리 집회와 파업, 임원의 단식과 삭발 등으로 대응해 왔다. 정권이 바뀌고 회장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았다.

냉정하게 평가하면 투쟁의 결과로 의료계가 정책적으로 유리한 제도적 성과를 확보한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 의협의 투쟁은 내부 결집과 언론 노출이라는 일부 상징적 효과는 있었지만, 정책 설계 단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그럼에도 투쟁이 반복되는 이유는 명확하다. 실패에 대한 원색적 책임론, 사퇴 촉구가 의협 집행부의 발목을 잡고, 표심만을 위한 퍼포먼스를 하게끔 조장했다.

의료계가 직시해야 할 것은 특정 집행부의 실패가 아니라 구조적 전략 부재라고 본다.

의협 집행부는 3년마다 교체된다. 회장이 바뀌면 인적 네트워크와 정책 기조, 대관 창구가 사실상 초기화된다. 반면 정부와 국회는 수십 년 단위의 연속성을 갖는다. 이 비대칭 구조에서 집회와 파업 등만으로 정책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현실 인식의 부재다.

이제 의료계는 강경 투쟁의 강도를 논쟁할 것이 아니라 정책 영향력을 생산할 조직 인프라를 논의해야 한다.

집행부와 무관하게 지속되는 상설 대국회·대관 조직, 정책 전략 싱크탱크, 입법 초안 생산 능력을 갖춘 기구가 필요하다. 대의원회 산하든 독립기구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핵심은 집행부가 정치적 유불리에 흔들리지 않는 회무를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정책 대응 체계다.

의협 집행부를 비판하는 것은 가장 쉬운 선택이다. 그러나 그 선택이 의료정책을 바꿔준 적은 없다. 의료계가 정책 설계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회장은 바뀌어도 정책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책임 공방을 넘어 전략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