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의대교수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계획에 사용된 근거 확인을 위한 원자료를 요구했다.

정책적 반대를 위해서가 아닌 당초 기준으로 제시됐던 심의원칙인 '의학교육의 질'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13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결정된 의사인력 양성 규모 및 의학교육 보완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의대교수협 조윤정 회장(고려대의대)은 "오늘 간담회는 '정원 숫자 논쟁'을 하려는 자리가 아니다"며 "보정심에서 의사인력 양성 심의원칙 가운데 하나인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정부가 정원을 논의·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검증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제시하는 교육 여건 자료는 종종 법정 산출기준 충족을 근거로 교육 준비가 됐다는 취지로 읽힌다"며 "하지만 법정기준은 '가능'의 최소 조건으로, 의학교육에서 국민이 기대하는 '교육의 질'은 최소 기준을 넘어서 '실제 운영 가능성'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의과대학 교육의 질은 크게 네 축으로 결정되는데, 이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교육의 질 확보를 정책 근거로 사용하기 어렵다.

그 조건은 △'실제 교육대상'이 누구인지(재적·휴학·복귀·유급 등) △가르칠 사람의 '실제 교육역량'이 어느 정도인지(전임/기금·기초/임상·FTE) △강의·실습이 돌아가는 '운영계획'이 존재하는지(시간표·실습슬롯·지도인력) △임상실습과 수련에서 가장 중요한 '환자 접촉 교육과 수련 수용능력'이 확보되는지 등이다.

하지만, 의대교수협은 "지금 논의는 향후 5년(2027~2031년)을 이야기하면서 자료는 2025년의 일부 시점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제시한 여러 통계는 2025년 4월 시점의 스냅샷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미래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검증이 '시나리오'로 제시되지 않았다 것.

특히 휴학·복귀·유급은 의학교육에서 '현장 과밀'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재적 정원'만 보며 교육 가능성을 판단하면, 실제로는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병목이 발생한다.

조윤정 회장은 이에 "정원은 장기 변수이며, 교육·수련의 병목은 현재 진행형이다"며 " '교육의 질 확보'를 심의원칙으로 삼는다면, 정부는 연도별 시나리오 검증자료를 먼저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교수협이 공개된 정보만으로 추산한 결과, 24·25학번 휴학 규모는 1586명, 2027년 복귀는 보수적으로 749명으로, 이들 복귀만 반영해도, 추가 증원 없이 +123명이 보정심 논의에서 거론된 '최대 한계'와 충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조 회장은 이 추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맞다는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니다"며 "오히려 정부가 원자료를 공개하면, 내일이라도 검증가능한 형태로 재산정하자는 요청이다. 정책이 숫자로 설득되는 만큼, 숫자는 더 투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에게는 결론에 속도를 내려는 것이 아닌 '검증의 일정표'를 제시해 달라는 요구"라며 "교육의 질 확보를 심의원칙으로 내세우는 만큼 원자료와 시나리오 검증을 먼저 공개해 달라. 그리고 현재 공백을 줄이기 위한 즉시 실행 대책의 책임 시간표를 함께 제시해 달라. 의대교수협은 정원 논의 자체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교육의 질을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