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유정민 기자] 유명 베이커리 브랜드 '런던베이글뮤지엄'을 운영하는 엘비엠(LBM)이 장시간 근로와 임금 체불 등 심각한 노동법 위반 행위로 정부의 사법 처리를 받게 됐다.

13일 고용노동부는 엘비엠 전 계열사 18개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 결과, 총 61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강관구 엘비엠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인천점 개점을 앞두고 발생한 20대 근로자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과로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격 실시됐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인천점 오픈 직전인 지난해 7월 고인을 포함한 직원 7명이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 엘비엠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특례 업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 12시간 이상의 초과 근무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법적 기준을 임의로 무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 지급 과정에서도 부당한 공제와 체불이 만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산정한 미지급 임금 규모는 약 5억 6,400만 원에 달한다. 사측은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고, 승인받지 못한 돌발 업무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1분만 지각해도 15분 치 임금을 공제하거나, 본사 회의 및 교육 참석 시간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법정 수당과 퇴직연금을 미지급했다.

조직 문화 측면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한 대우가 확인됐다. 아침 조회 시간에 직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낭독하게 하거나, 업무상 실수에 대해 과도한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는 행위가 포착됐다. 또한 영업비밀 누설 시 1억 원의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서약서를 강요하고, 휴게시간 중 사업장 이탈을 금지하는 등 근로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 관리 체계 역시 부실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으며, 최근 4년간 반죽 기계 끼임이나 오븐 화상 등 60건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지연 제출하는 등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등 6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 총 8억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회사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 청년들의 장시간·공짜 노동이 있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매출과 영업이익 등 외형적 성장에만 매몰되어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외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감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엘비엠 측에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 마련을 지도했으며, 향후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엘비엠은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하고 조직 문화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번 조치는 급성장하는 외식 업계의 고질적인 노동 환경 문제를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