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시우] 유럽연합(EU)이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 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에서 중국의 참여를 대폭 제한하기로 했다. 지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민감 기술의 유출을 막고 지식재산권(IP)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제 학술지 네이처(Nature)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국에 본사를 두거나 중국이 통제하는 조직은 인공지능(AI), 통신, 반도체, 바이오, 양자 등 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기후 변화, 생물다양성, 식량 및 농업 관련 일부 기초 연구에는 여전히 참여가 가능하다.

‘호라이즌 유럽’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유럽연합이 약 935억 유로(미화 약 1100억 달러, 한화 약 160조 원)를 투자하는 초대형 연구 및 혁신 펀딩 프로그램이다.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관계자는 최근 웨비나를 통해 “우리는 협력 대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경제적·지정학적 상황에 처해 있다”며 지식재산권(IP) 보호가 이번 결정의 핵심 배경 중 하나임을 시사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중국의 ‘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정책과 군-민 융합 전략 등이 “원치 않는 지식재산권 이전”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군과 과학 혁신의 공유를 장려하는 중국의 정책이 유럽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조치로 글로벌 연구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그간 정치적 긴장으로 참여가 금지됐던 영국과 스위스는 다시 프로그램에 복귀했으며, 한국은 2025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호라이즌 유럽’의 준회원국으로 가입해 유럽 연구진과의 공동 연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관계자는 “중국에 대한 기술 이전과 지식 공유를 문제 제기해 온 미국과 유럽의 기조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준회원국 가입을 통해 글로벌 혁신 생태계 내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