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해리]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진단검사 수가 추가 인하를 추진하면서, 국내 체외진단(In Vitro Diagnostics, IVD) 산업의 중장기 성장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체검사는 질병 조기 발견과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의료체계의 필수 기능이자, 국내 진단기기 산업의 기술 축적을 견인해 온 핵심 영역이다. 그러나 현장 현실을 간과한 반복적인 수가 인하가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별가산 폐지로 상급종합병원 부담 가중

2024년 1월 시행된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종별가산이 폐지되면서 사실상 수가가 차등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약 15%, 종합병원은 10%, 병원급은 5% 수준의 인하 타격을 입었다.

검사 물량이 집중된 상급종합병원의 재정 부담은 진단시약 및 장비 납품 단가 인하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난도·중증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첨단 장비와 숙련 인력을 기반으로 정밀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수가 인하는 고품질 검사 서비스 유지와 연구·교육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2017년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이어 이번 종별가산 폐지까지, 수가 하락 기조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 산업계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국내 기업 투자 위축 및 저가 수입제품 확산 우려

진단 검사 수가 인하는 국내 체외진단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와 직결된다. 글로벌 대형 기업들이 대규모 생산 체계와 감가상각이 완료된 설비를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반면,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가 절실한 국내 기업들은 고사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납품 단가 하락은 결국 R&D 투자 축소와 신규 고용 위축으로 이어지며, 이는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정책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가격 중심의 경쟁이 심화될 경우 국내 시장이 저가 수입제품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크다.

◆보건 안보 관점의 합리적 수가 체계 필요

산업계는 체외진단 분야를 단순한 경제 영역이 아닌 '보건 안보'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경험했듯, 안정적인 국내 생산 역량과 기술 자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향후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가 산정의 근거가 되는 원가보상률 산출 방식 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단순 재료비 외에도 검사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한 정도관리(Quality Control) 비용, 전문 인력 인건비, 물류 및 보관 비용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체외진단 산업이 단순한 경제 영역을 넘어 보건 안보와 직결된 분야임을 시사한다. 안정적인 국내 생산 역량과 기술 자립 기반이 약화될 경우, 향후 또 다른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 건강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 관리와 산업 경쟁력 확보는 상충되는 목표가 아니다”라며 “산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가 체계 마련을 위해 정부 부처와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