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박성하 기자]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공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임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부회장 박모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6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부회장 이모 씨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4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총괄사장과 상무 등 임직원 5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을 ‘기업사냥’으로 규정하며 “기업사냥에 수반되는 범죄는 일반 주주·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를 대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시장 혼란이 더 컸을 것으로 봤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두 부회장은 2021년 11월 무상 양도받은 메디콕스 주식을 회사가 50억원에 사들인 것처럼 꾸며 자금을 유출한 뒤, 이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해 정상적으로 유증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불필요한 부동산 시행사 전환사채 50억원어치를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20억원을 돌려받아 나눠 가진 혐의, 비상장 주식 41억원어치를 인수해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포함됐다.

임직원 5명은 가족·지인을 허위로 직원에 올리고 법인카드를 받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임의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범으로 지목된 회장 2명은 도주했으나 1명은 검거됐으며, 검찰은 법인자금 8억6000만원 사용 혐의 등으로 7명을 추가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