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전공의 단축 시범사업이 진행중이지만, 이를 전면적으로 이행하는 병원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체인력 운영, 과별 평균 근무시간, 교육시간 등 전반에서 문제가 지적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청준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공의 건강권 확보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이수진 의원·전공의노조 공동개최)'에서 전공의 근로실태와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발제했다.

유청준 위원장은 "현재 전공의들은 법정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만성적 과로에 처해 있으며,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과도한 잡무에 내몰리고 있다"며 "최근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대체 인력 없는 시간 제한은 오히려 업무 강도를 높여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노조가 올해 1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이행 실태를 살펴본 결과, 사업이행 정도를 비롯해 미흡한 부분이 상당수 확인됐다.

시범사업 참여 69개 병원 중 32개 병원(46.4%)이 응답한 가운데, 응답 병원 중 전면 이행 병원은 11개소로 34.4%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21개 병원(65.6%)은 일부 과에서 기준이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과목별 시범사업 준수가 뚜렷한 불균형이 확인됐는데, 근무강도가 낮은 과(소아청소년, 응급의학, 정형외과 등)일 수록 이행률이 낮아 관리감독체계와 강제조항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공의노조는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과별로 비교한 평균 근무시간에서 대부분 6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었고, 소수 과를 제외하고 근무 시간 중 당직 근무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연속근무를 24시간으로 제한하면서 정규 낮 근무 시간에 이뤄지는 수련기회가 당직 근무 비중이 너무 많아 박탈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대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전공의에게 수련 위주의 업무를 배정하면서 당직 근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국이 있는 반면, 대체 인력 없이 전공의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방치하는 의국이 상당히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미지출처=전공의노조 유튜브 영상 갈무리

대체인력 운영 현황을 보면, 업무공백을 메우는 가장 흔한 방식은 '동료 전공의 대체(47%, 55개 의국)'으로 동료 전공의에 업무를 전가해 독박 당직 구조가 심화되는 문제가 있다. '비전공의 인력 대체(33%, 39개)'은 진료보조인력(PA)이나 전문의, 입워전담의를 활용하는 방식이며, '혼합 운영(20%)'은 동료 전공의와 대체 인력을 병행하는 과도기적 단계로 부분적 인력 보충만 이뤄진 상태이다.

전공의 교육 시간은 평균 2.83시간(표준편차 3.62시간)으로, 교육시간이 근무시간과 명확히 분리돼 보장되지 않고, 점심 시간이나 개인 시간에 의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 대체인력 부재가 교육 시간 확보를 구조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황이다.

유 위원장은 "시범 사업 이후 가짜 당직표를 제작하거나 대리 당직을 강요하는 사례, 대체인력 없이 전공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방치하는 사례, 근로시간 외 업무 강제 등 수련환경 악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이제는 각병원의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대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공의노조는 △주당 총 근로시간 상한 감축 및 위반 시 처벌 조항 신설(벌금형 이상) △입원전문의 제도 활성화 및 전문의 상급종합병원 재배치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등 과별 적절 업무량, 강제력 있는 가이드라인(수련병원 평가연계) △당직근무 주 1회 정도로 최소화 및 정규 근무 위주 근무체계 개편 △수련평가위원회 독립성 확보 및 상시 관리감독 체계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확대 도입 등을 제언했다.

유청준 위원장은 "전공의를 수련병원에 배치하고 방치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전문의 육성을 국각가 책임지고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