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창용]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성과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24시간 진료지원금 지급 방식과 지역 병원과의 진료협력 운영 기준을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2024년 10월부터 대형 병원이 중증·응급 환자 치료에 집중하도록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경증 질환자의 대형 병원 쏠림으로 정작 중증 환자의 치료가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내놓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입원환자 중 중증 환자 비중이 70%를 초과하거나 2025년 대비 3%포인트 이상 높아야 성과평가에 반영된다.

외래 재진 진료량도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외래에서 동일 환자를 반복 진료하는 규모가 2025년 대비 3% 이상 줄면 가점을, 3% 이상 증가하면 감점을 받는다.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환자 진료를 줄이고 본연의 역할인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24시간 운영에 필요한 당직비 지원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지원금의 50%를 선지급하고 나머지를 사후 정산했으나, 올해부터는 75%를 선지급하고 25%를 사후 정산한다. 선지급 비율을 높여 당직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지역 병원과의 진료협력 기준도 정비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치료에 전념하려면 비교적 가벼운 질환은 지역 병원으로 원활히 의뢰·회송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해 지원을 받는 지역 병원은 전담 의료진을 1명 이상 두고, 병원의 진료 가능 분야 등 정보를 등록해 매달 최신 상태로 관리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감액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3년 이내 보건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는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중심으로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기능 분담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