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박성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삼양사 등 밀가루 제조·판매업체 7곳의 장기 담합 의혹을 두고 본격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행위사실과 위법성 판단, 조치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며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심사관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 근절 조치의 일환으로 2025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약 4개월 반 사건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라면·제빵·제과사 등 대형 수요처와의 직거래 및 대리점 거래를 포함한 국내 밀가루 B2B 판매시장에서 2024년 기준 점유율 88%를 차지하는 업체들이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간 반복적으로 판매가격과 물량배분을 합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심사관은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 및 물량배분 담합 금지 규정을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을 약 5조8000억원으로 산정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절차로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 서면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보장받는다. 공정위는 밀가루 담합 사건이 민생물가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신속히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 피심인은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CJ제일제당, 한탑 등 7개사다. 공정위는 또 2026년 1월 검찰이 고발요청한 7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