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유정민 기자]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인 KT가 지난해 발생한 해킹 사고를 인지하고도 정부에 늦게 신고하거나 일부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행정 처분을 받았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향후 전개될 대규모 과징금 제재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KT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총 2,625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확정했다. 현행법상 기업은 침해사고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관련 사실을 당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조사 결과 KT는 두 건의 지연 신고와 더불어, 지난 2024년 악성코드를 발견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한 건의 미신고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에 확정된 과태료는 앞서 유사한 사안으로 제재를 받은 SK텔레콤의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로 파악됐다.

KT 측은 이번 처분과 관련해 "이미 과태료 납부를 완료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이행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기업 측은 보안 시스템 강화와 신고 절차 개선을 통해 향후 유사 사례 방지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업계의 시선은 이번 과태료보다 향후 발표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 수위에 쏠리고 있다. 위원회는 KT의 해킹 사고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현재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 산정을 위한 법리 검토와 수위 조율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전문가들은 KT가 직면할 과징금이 수천억 원대에 달할 수 있다고 관측한다. 앞서 유심 해킹 사고를 겪은 SK텔레콤이 위원회 출범 이후 최대치인 약 1,3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KT의 경우 단순 정보 유출을 넘어 실제 소액결제 피해 등 이용자의 실질적인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이 가중 처벌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규제 당국이 전례 없는 수준의 강력한 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