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회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집행부 총사퇴 대신 임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거취를 두고 고심했지만 보건의료정책 논의의 공백을 우려해 유임을 택했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최근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에 대한 대회원 서신’을 통해 “부족한 결과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엄중한 시기임을 고려해 주어진 소임을 책임 있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동안 정부·국회 여야 인사 면담,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의료계 대표자 간담회, 1인 시위, 의료정책연구원 공동 세미나 등 다양한 대응을 이어왔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이에 집행부 총사퇴까지 포함해 거취를 검토했지만, 보건의료정책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집행부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의료계 대표 부재라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해 유임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검체수탁, 성분명처방, 한의사 X-ray 허용 등은 정부나 국회가 언제든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며 “수개월간 의사결정자가 부재할 경우의 후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또한 “참여가 곧 합의는 아니다”라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결정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향후 정부와의 상설 의정협의체 구성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의료정책이 국민 전체와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하는 구조를 바꾸고 의료계와 정부가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대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상설 협의기구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에 요구한 5대 과제의 이행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했다.

5대 과제는 ▲파괴된 의학교육 정상화 ▲현실적 모집인원 산정을 위한 교육부 정원 배정 감시 ▲실질적 권한을 가진 의학교육협의체 구성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전면 개편 및 추계 주기 단축 ▲필수의료 적정보상 및 의료사고 형사면책 입법 등 필수의료 대책의 즉시 시행 등이다.

그러면서 지역의사제 운영 세부사항과 건강보험 재정 영향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약속한 지역의사제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 무분별한 증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돼 미래 세대에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지 등을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일방적 정책 강행으로 생기는 의료현장의 모든 혼란은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책임을 피하거나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국 이래 초유의 의료농단에 2년간 저항해 온 회원들의 불굴의 의지와 희생에 협회장으로서 무한한 존경과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직역과 지역을 넘어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