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이재명 정부가 제약·바이오·헬스 산업 정책을 총괄할 단일 컨트롤타워인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신설 작업을 추진 중이다.

기존에 이원화돼 있던 국가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합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재정경제부는 대통령령인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의 차관회의 심의에 들어갔고, 복지부는 대통령훈령인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안을 법제처 심사에 올렸다.

정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 소관 업무를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로 이관한 뒤, 새로 출범하는 총리실 산하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가 이를 이어받는 구조로 조직을 재편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설계한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새 정부가 이어 받아 출범시켰지만, 뚜렷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데다 민간 위원 구성에서도 큰 차별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통·폐합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그간 제약·바이오 산업 현장에서는 국가 컨트롤타워가 두 갈래로 운영되는 데다, 정책 실무가 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분산돼 실질적인 조정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과 임상·보험급여, 과기부는 연구개발(R&D) 예산과 과제 관리, 산업부는 산업화와 수출 지원을 맡고 있다. 부처별 예산 구조와 사업 목적, 평가 기준이 달라 현장 혼선이 발생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4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존속 기한은 2030년 6월 3일까지로, 현 정부 임기 내 한시 운영된다.

정부는 이원화된 거버넌스를 통합해 범정부 단일 컨트롤타워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국가바이오혁신위 출범을 공식화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엑스를 통해 “바이오분야 전문가 여섯 분을 모시고 심도 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며 “종전에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와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나뉘어 있었는데, 조만간 양 위원회를 통합한 총리 주재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어 간담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