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유은제 기자]올해 12월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을 앞둔 가운데, 대한약사회는 현행 시범사업 기준과 개정안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회원을 대상으로 재안내에 나섰다.

제도화가 곧 전면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재진 원칙 도입과 플랫폼 규제,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등 관리 장치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약사회 노수진 홍보이사는 23일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준수사항과 개정안의 의미를 짚었다.

노 이사는"대한약사회는 지난 12월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에 대해 공문으로 안내한 바 있지만 시범사업과 제도화에 대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다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에 다시 안내한다"고 밝혔다.

먼저 조제 금지 의약품은 마약류, 오ㆍ남용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4가지다. 또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는 1회 처방 시 최대 90일을 넘지 않도록 한다. 처방전 전송에 있어서는 의사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직접 전송하며 환자는 플랫폼에서 처방전을 다운로드 할 수 없으며 수령 방식도 제한적이다.

노 이사는 "환자가 캡처하거나 다운로드한 처방전으로는 조제할 수 없다"며 "수령 방식도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이 있으며 재택 수령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섬ㆍ벽지 환자, 취약계층 및 희귀질환자에 대해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대면 조제는 전체 조제 건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 이사는 "시범약국은 해당 약국 내 조제건수 중 월 비대면 조제건수의 비율이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플랫폼 업체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재진이 원칙이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복지부령이 정한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 진료 기록이 있는 환자에 의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가 있다.

기존 시범사업에서는 의사가 비대면 진료가 안전하다고 판단할 경우 폭넓게 허용됐지만, 개정안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복지부령이 정한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 진료 기록이 있는 환자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초진 환자의 경우 비대면 진료에 지역·처방 제한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령으로 정해질 기간, 지역 묶음 방식, 의약품 제한 범위, 처방 일수 등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며, 합의되는 사안은 개정안 시행 전이라도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즉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처방 제한을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처방 제한 대상 의약품이 시스템에서 차단되기 문에 더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떠오르는 문제는 플랫폼 규제다. 플랫폼의 상위 노출, 순위 조정 등 중개 플랫폼의 기능이 약국 접근성을 왜곡할 수 있는 우려에서다.

노 이사는 "이번 개정으로 비대면 진료 지원 시스템과 전자처방전 전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비대면 진료는 공적 전자처방 시스템과 공공 플랫폼을 전제로 해야 한다. 자본이 투입된 민간 플랫폼이 중개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약사회는 현재 의사협회, 복지부, 심평원과 2월부터 논의 중이며 개정안 시행까지 하위 법령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노 이사는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협소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아 회원들의 걱정이 많겠지만 여러 의견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그동안 제한했던 것들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