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수급 균형과 수입 밀가루 대체재로 대대적으로 홍보해온 ‘가루쌀(가루미)’ 사업이 현장에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연구과제를 수행한 업체가 본격적인 사업화를 시도하려 하자 정부가 돌연 가루쌀 보급 중단 의사를 밝히는 등 ‘엇박자 행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광호 아이엔비솔루션즈 대표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루쌀 정책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질타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아이엔비솔루션즈는 정부로부터 가루쌀 관련 연구과제를 부여받아 과제 수행을 완료했으나, 정작 사업을 시작하려는 시점에 “가루쌀 보급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연구개발 당시에도 신청 후 3달이나 걸려 간신히 원료를 받았는데, 이제는 아예 공급처를 따로 알아봐야 하는 처지”라고 토로했다.

정 대표는 이어 “정부가 이런 정책을 편다면 누가 정부를 믿고 연구사업을 하겠느냐”며, “정부가 대놓고 ‘연구는 연구로 끝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장의 불만은 비단 가루쌀에만 그치지 않는다. 정 대표는 최근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 ‘논콩’ 재배사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가루쌀 사례처럼 “논콩 역시 연구결과가 나오고 실질적인 산업화 단계에 접어들면 ‘더 이상 지원하지 않으니 알아서 구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지 않겠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특히 정 대표는 정부 담당자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했다. 정책의 연속성 없이 “전 정권의 일이라 나 몰라라 한다”는 식의 행정이 결국 국민과 기업의 손해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의 ‘단절된 행정’이 민간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고 농업 혁신을 저해한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특정 작물을 전략적으로 밀어주다가 정권이나 담당자가 바뀌면 태도를 바꾸는 사례가 반복될 경우, 어떤 기업도 리스크를 안고 정부 과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가루쌀’이 단순한 전시 행정에 그치지 않으려면, 연구 단계부터 실제 유통 및 가공 단계까지 잇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일관된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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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명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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