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산업용ㆍ의료용 등 용도별로 구분하지 않고,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및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 등을 묶어 일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tetrahydrocannabinol) 농도가 지극히 낮아 환각성ㆍ중독성이 없는 대마초 품종까지 마약으로 취급받아 정상적인 활용이 불가능하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유해성분 농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칸나비스속 식물을 ‘헴프’로 별도 정의해 마약류와 철저히 구분, 섬유, 식품, 의약ㆍ의료, 바이오 소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재배ㆍ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관련 시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윤 의원은 “하지만 우리나라는 헴프가 지닌 막대한 산업적ㆍ경제적 가치에도, 섬유 및 종자 채취를 위한 극히 제한적인 재배나 공무ㆍ학술ㆍ의료 목적 등 일부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돼 있어 헴프의 산업적ㆍ경제적 활용 가능성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유해성분 농도가 낮은 대마를 ‘헴프’로 정의해 합법적인 산업 육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재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제정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헴프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5년마다 관계 기관과 협의해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했으며, 헴프 재배 및 육종과 헴프제품 제조업ㆍ판매업ㆍ수출입업ㆍ운송업 등을 하려는 자는 국가의 허가를 취득하도록 규정했다.

또, 헴프취급자에게 헴프나 원료물질, 공정부산물이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엄격한 안전관리 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헴프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 헴프 재배 및 제품 제조 지역을 특정 구역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헴프산업의 집적 및 안전관리를 위해 헴프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윤 의원은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헴프가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용 소재를 넘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바이오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법 제정안은 환각성이 없는 헴프를 마약류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 관련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적자생존의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동시에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 및 추적 시스템을 법제화해 무단 유출이나 오남용 등의 문제를 철저히 차단하는 특단의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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