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연내에 '소아진료 협력체계 구축' 본사업 전환을 검토하고, 포괄2차 종합병원을 신규지정하는 등 건보정책을 이어나간다.

보건복지부가 25일 국제전자센터에서 개최한 '2026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2026년 시행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올해 시행계획은 2차 건보종합계획의 3차년도 이행계획으로 총 75개 세부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이번 시행계획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되는 시행계획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보 지속가능성 등 핵심적인 국정과제 방향성이 적극 반영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대안적 지불제도를 지속 추진한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의 확대와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검토하고(올해 4분기), 심뇌혈관질환·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공백에 대응하는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대한 사후보상을 강화한다.

상반기 중에는 필수의료 보상체계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비용분석에 기반한 상대가치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에는 과보상 수가를 인하해 절감한 재원으로 저보상 필수의료 수가 인상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0년가지 균형수가를 달성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불제도 개편과 연계해 성과중심의 심사·평가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의료의 질과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는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검토하고, 연내에 의료질평가 개편안을 마련한다.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계속된다. 복지부로 이관된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지원하고, 포괄2차 종합병원을 신규 지정·지원(3분기)해 지역 내 2차병원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한다.

새 정부 첫 시행계획'지·필·공'강화…비급여 공개확대·관리급여 도입 등도

요양병원 수가 및 환자분류체계 개선 등을 통해 요양병원의 의료기능을 강화해 사회적 입원을 줄이고, 요양병원-지자체 시스템 연계 전국으로 확대한다(229개 지자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본인부담률 100→30% 내외) 방안을 검토하고, 상급종병 참여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또한 하반기에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예방형 시범 지역을 50개에서 100개지역으로 확대하며 다제약물 관시업 참여기관 확대 및 모형개선도 추진한다.

그외에도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공개 범위 확대, 관리급여 도입(3분기), 건강보험-실손보험 간 연계 강화, 재산보험료 부과방식 정률제 개편(하반기), 건보재정 국고지원 예산 확대 및 5년 단위 중장기 재정전망 추계(상반기) 등도 추진하는 한편, 약가유연 계약제, 혁신 의료기기 신속 진입 지원, 공급부족 치료재료 대응체계 등 개선방안 마련(하반기) 등도 함께 추진한다.

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3차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해 꼭 필요한 의료가 적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계획"이라며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