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 김미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산정과 자진신고 감면제도 운영 과정에서 위법·부당 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다수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6~7월 공정위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불공정거래 조사·처리 및 소비자보호 업무 등에서 총 10건의 제도 개선 및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업체 매출액을 높게 추정해 심사보고서상의 과징금을 과다 산정한 사례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공정위는 2024년 4월 심사보고서에서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행위에 대해 3조4000억~5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최종 부과된 과징금은 964억원으로, 심사보고서 금액의 약 2% 수준에 그쳤다.

감사원은 이 같은 차이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을 과다하게 추정한 데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번호이동 매출액을 추정하면서 ‘전체 가입회선수’가 아닌 ‘신규가입 회선수’를 기준으로 삼았고, 판매장려금과 무관한 법인·직영·알뜰폰 매출까지 포함했다.

감사원이 2024년 심사보고서 기준 과징금과 최종 부과액을 비교한 결과, 87건 중 75건에서 심사보고서 금액이 최종 의결 금액보다 1.9~2.8배 높았다.

감사원은 조사·검토 단계에서 과다한 금액을 기준으로 의견제출 및 소명절차가 진행될 경우 기업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경우 최종 의결 전에 과징금 규모를 공표해 왔는데, 일부 부정확한 잠정 금액을 발표해 기업 혼란을 초래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심사보고서 작성 시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총매출액과 관련 상품 매출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추정하고, 최종 의결 전 과징금 금액을 공표해야 할 경우에도 위원회 심의·합의 내용을 반영해 산정하라고 요구했다.

자진신고 감면제도 운영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판례에 따르면 공동행위 외부자가 증거를 제출해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는 감면을 인정하지 않지만, 공정위는 제보자 신고 내용을 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지 않은 채 위반 업체의 자진 신고를 근거로 감면을 의결한 사례가 있었다.

또 공정거래법 제121조 등에 따라 공정위는 검찰·경찰의 수사기록을 요청할 수 있음에도,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도 증거서류를 요청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수사기록을 자발적으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감면받았다.

감사원은 수사 결과를 통보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관련 기록을 요청해 확보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감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공정위가 부당 지원행위 적발을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정보를 활용하는 데 소극적이었던 점, 상조업체의 지급의무자별 보상 청구기한이 서로 다른데도 이에 대한 안내가 미흡해 소비자 피해를 키운 점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