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양정의 기자] iM뱅크(구 대구은행)가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며 국내 금융권의 지형 변화를 예고했으나, 인가 과정에서 불거진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중대한 내부통제 위반에 대해 제재를 확정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시중은행 전환을 최종 인가하면서, 인가 기준의 실질적 엄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별 은행의 지위 상승 문제를 넘어, 향후 금융당국의 인가 정책과 시장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결정은 내부통제 사고와 인가 심사를 사실상 분리해 판단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사고가 조직의 기본 통제 능력을 드러내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인가에 결정적 장애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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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례는 '금융권 전반에 사고가 발생해도 일정 수준의 제재와 개선 조치만 거치면 된다'는 인식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시중은행 인가 심사는 단순히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자본 적정성과 수익 구조뿐만 아니라 지배구조와 리스크 관리 체계가 핵심 평가 항목으로 포함된다.

해외 주요 금융감독 당국은 은행의 자격 심사 시 내부통제 실패 이력을 더욱 엄격하게 다루는 추세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위반 사실의 존재 여부보다 해당 위반이 조직 구조 내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교정됐는지를 집요하게 검증한다.

iM뱅크의 사례는 향후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논의에서 중요한 준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한 위반에도 시중은행 전환이 승인됐다면, 감독 당국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