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유은제 기자]사법 3법 처리를 둘러싸고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함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연기되면서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불법 행위 근절, 자본 종속형 기형적 약국 방지,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의무화 등 3대 핵심 과제에 대한 약사법 개정을 강조했다.

한약사 문제 해결ㆍ기형적 약국ㆍ성분명처방 약사법 개정 촉구를 위한 9만 약사 결의대회

대한약사회는 26일 제72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앞서 '한약사 문제 해결ㆍ기형적 약국ㆍ성분명처방 약사법 개정 촉구를 위한 9만 약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김태규 약국이사, 김인학 정책이사, 장보현 정책이사

이날 장보현 정책이사, 김인학 정책이사, 김태규 약국이사는 입법 촉구문을 발표했다.

김인학 이사는 "약사사회는 현재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한약사 문제, 자본에 종속된 기형적 약국 확산, 그리고 상품명처방으로 품절약 사태가 심화되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이는 국민이 안전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국가적 사안이다. 이에 전국 9만 약사들은 국회와 정부에 다음의 3대 핵심 과제에 대한 즉각적인 입법과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이어 장보현 이사는 약사와 한약사 간 업무 범위 명화화 및 불법 행위 근절을 강조했다.

장 이사는 "30년 전 정부가 한방분업을 전제로 한약사제도를 만들었지만 한약사는 면허 범위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약사를 고용해 처방 조제를 지시·감독하고 전문의약품과 마약까지 취급하는 등 불법적인 행태를 지속하며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약사와 한약사는 교육과정과 국가시험 과목이 전혀 다른 면허자이다. 국회는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태규 이사는 자본 종속형 기형적 약국 확산 방지 및 공공성을 확보할 것을 주장했다.

김 이사는 "거대 자본이 약국 개설과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창고형·공장형' 등 기형적인 형태로 약국을 운영하며 이윤만을 추구하는 보건의료 민영화의 위험에 처해 있다"며 "기형적 약국의 확산은 지역 보건의료의 안전망인 동네약국을 소멸시키며, '약국 사막화' 현상을 초래한다. 자본 종속형 기형적 약국의 확산을 막기 위한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네트워크 약국 금지, 기형적 약국 명칭 사용 금지, 약국개설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약국의 공공성과 국민 보건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학 이사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5년 이상 품절약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이것을 성분명처방으로 해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제약사를 지정하는 상품명 처방으로 인해 환자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치료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이사는 "성분명 처방이 도입되면 환자는 가까운 동네약국 어디에서나 동일 성분의 약을 조제받을 수 있어 의약품 접근성과 선택권이 획기적으로 향상된다. 또 자신이 복용하는 약의 성분을 정확히 알게 되어 중복 복용과 이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며 "성분명처방은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약제비 절감 등 연간 최대 9조 원 규모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국민의 치료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을 즉각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약사 문제 해결ㆍ기형적 약국ㆍ성분명처방 약사법 개정 촉구를 위한 9만 약사 결의대회

이어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약사와 한약사 면허범위 명확화 및 불법 행위 근절 △자본 종속형 기형적 약국 확산 방지 및 공공성 확보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 의무화 실시 등 약사법 개정을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