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복지부 장관.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현안보고를 통해 의대 정원 단계적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공식화했다.의대정원은 2027년부터 5년간 연평균 668명을 증원하되 첫해는 490명으로 시작해 교육 여건을 보완하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증원 인원은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해 10년간 지역 필수·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재원은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구체적 구상도 제시했다. 단, 중앙과 지자체 분담 비율은 협의해야 한다.

공중보건의사 급감 문제에 대해서는 취약지 중심 재배치와 순회진료·비대면 진료 활용, 복무기간 단축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의사 인력 양성 규모 확대 ▲지역의사제관련 복지부 현안보고가 진행됐다. 이어 의원들의 의대 정원 증원 규모의 적정성, 지역별 배분 기준, 재원 구조, 공보의 대책 등을 둘러싼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복지부의 현안 보고에 따르면, 이미 발표된 대로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의사 인력을 연평균 668명 증원한다. 다만 의학교육 인프라를 고려해 2027년에는 490명으로 시작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증원 인원은 기존 의과대학 정원에 반영하되, 해당 증원분은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한다. 이들은 ▲의료취약지(1차 진료 포함) ▲내과·소아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 ▲지방의료원·응급의료센터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설계됐다.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신설 정원도 포함된다. 교육부는 4월까지 대학별 정원을 배정하고 대입 전형 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며, 2분기 이후 전문과목별 세부 수급 추계도 진행한다.

이어진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2037년 기준 부족 의사 수 4724명 중 75% 수준인 3542명을 추가 배출하는 계획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과거 감소분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원상 회복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수급추계위원회가 교육의 질, 의료 이용량, 인구 구조 변화 등 5가지 기준을 종합 고려해 산출한 규모"라며 "향후 5년 단위 수급 추계에서 데이터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30년 가까이 묶여 있던 정원을 정상화한 역사적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의대생 집단 휴학 여파에 따른 학번 중첩과 교육 인프라 한계를 지적했다. 정 장관은 "교육부와 협력해 강의실·지도교수 등 교육 여건 보완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해 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2030년 개교 일정이 늦다며 조기 개교를 촉구했다. 민주당 서미화 의원 역시 행정 특례와 재정 지원을 통한 일정 단축을 요구했다.

정 장관은 "국립대 통합 등 선결 과제가 남아 있고 의과대학 신설은 교육부 소관으로 기준 충족이 우선"이라면서도 "지자체·대학·교육부와 협의해 가능한 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 설계·재원 구조 구체화 과제...공보의 급감 대책 병행도 촉구

지역의사제 세부 설계를 두고는 적용 지역 선정 기준, 지역별 선발 비율, 중앙·지방 재정 분담 구조의 명확성이 과제로올랐다.

정 장관은 "비수도권 도 지역을 중심으로 선발·배치하는 방안을 입법예고 중"이라며 "재원은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분담 비율은 기획재정부 및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윤 의원이 지역별 부족 의사 수에 상응하는 정원 배정 여부를 묻자, 정 장관은 "시도별 수급 추계를 진행했고 그 범위와 유사하게 규정을 설정했다"며 "인구 규모와 의대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있었다"고 답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10년 의무복무 종료 이후에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 장관은 "복지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협력해 근무·정주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중보건의사 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2~3년간 의사·전문의 배출 공백 영향으로 군의관과 공보의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며 취약지 중심 배치, 순회진료 및 비대면 진료 활용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복지부는 찬성 입장이지만 국방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는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재건하기 위한 구조 개편"이라며 "국회 지적 사항을 반영해 하위 법령과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