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에 대한 등록 자본금이 규정되는 등 관련 법령이 정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4월 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전년도 사업실적 보고 시 외국인환자별 유치방법·과정,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알선 등을 포함하도록 의료해외진출법이 개정(2025년 시행)되면서 세부항목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유치사업자 등록 자본금 기준을 1억원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유치사업자의 실적보고 항목 중 수집하기 어려운 외국인환자의 입국일과 출국일을 삭제하고, 유치의료기관 실적보고 항목을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외국인환자별 유치방법·과정 등에 대해 세부 보고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실적보고 항목 중 수집하기 어려운 항목을 정비하여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등록자본금 기준을 명확히 해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부과 실태조사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는 각각 입법예고 기간 내(시행령 4월 12일, 시행규칙 4월 8일)에 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