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구강검진을 실질적인 예방 중심 제도로 전환하고 검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구강검진 의무화 및 구강검진 강화를 위한 파노라마 촬영 도입 국회토론회'가 3월5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안상훈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이사장 임지준)가 공동 주관하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가구강검진을 단계적으로 필수의무검진 체계로 전환 △국가구강검진 내 파노라마 촬영 도입을 통한 진단 객관성 강화 △'건강수명 관점'에서 구강검진 제도 재설계를 정책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한다.

최항문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교수가 '국가구강검진 의무화 및 파노라마 촬영 도입의 기대효과'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홍수연 치협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학계·노동계·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을 통해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편의 타당성, 재정적 영향,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치협은 "현행 국가구강검진은 선택적 수검체계로 운영되어 수검률과 예방효과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검진체계의 구조적 개편을 통해 건강수명 연장과 재정 안정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파노라마 촬영 도입은 시진 중심 검진의 한계를 보완하고, 치주질환 및 잠재적 병소를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다. 조기치료 연계율을 높이고 중증질환으로의 진행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마경화 치협회장 직무대행은 "구강건강은 전신건강의 출발점이며 예방 중심 검진 강화는 단기적 비용문제가 아니라 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정책적 투자로, 국가구강검진체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임지준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 이사장은 "건강수명 연장은 단순한 기대여명 증가가 아니라 질병 부담을 줄이고 돌봄지출을 감소시키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구강검진 강화는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현실적 정책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송종운 치협 치무이사는 "현장의 치과의료기관에서는 이미 예방 중심 진료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으나 국가검진제도의 구조적 한계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파노라마 도입과 검진체계 개편은 단순한 기술적 보완이 아니라 국가 구강예방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