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 유정민 기자]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맏사위이자 미국 실리콘밸리 기반 벤처캐피털 블루런벤처스(BRV)를 이끄는 윤관 대표가 한국과 미국 세무당국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국 국세청의 거액 과세 처분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 연방 국세청(IRS)까지 윤 대표의 금융 계좌 정보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 국세청은 윤 대표를 '국내 거주자'로 간주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배당소득 등에 대해 약 123억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윤 대표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심 재판부는 국세청의 과세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며 윤 대표의 청구를 기각했다. 현재 윤 대표 측은 "미국 거주자로서 현지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으며, 한국의 과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논리로 항소심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에서의 상황도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IRS는 지난 1월 웰스파고와 퍼스트시티즌스 은행에 윤 대표 및 관련 법인 명의의 계좌 15개에 대한 거래 내역 제출을 명령했다. 당초 5개 계좌에 대한 요구를 철회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해 재발령한 것이다. 조사 대상에는 개인 명의 계좌뿐만 아니라 BRV 관련 법인 계좌도 포함됐으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광범위한 거래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응해 윤 대표와 그가 소유한 구담홀딩스 LLC 등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IRS를 상대로 소환장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윤 대표 측은 소송 서류를 통해 "IRS가 절차상 사전 통지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으며, 과도한 범위의 금융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을 기반으로 활동해 온 점을 강조하며 생활의 중심지가 미국임을 분명히 했다.

세무당국의 조사는 개인 차원을 넘어 기업 및 펀드 구조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조세 회피처로 알려진 케이먼군도에 등록된 BRV 관련 펀드 계좌와 윤 대표의 가족이 경영진으로 등재된 미국 내 법인들도 조사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이를 통해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의 투명성과 신고의 적정성을 정밀하게 검증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분쟁의 향방은 결국 '실질적 거주자'를 어떻게 판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한·미 양국은 조세조약을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으나, 체류 기간과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따라 과세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양국 당국이 동시에 대규모 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결과에 따라 글로벌 자산가들의 조세 구조와 거주자 판정 기준에 상당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 따라 윤 대표의 최종 세금 부담과 법적 책임 규모가 결정될 전망이다. 만약 양국 법원의 판단이 엇갈릴 경우,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국제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표 측은 "적법하게 세금을 신고해 왔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