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오는 7일 오후 3시 이촌동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료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 전문가 집단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현행 행정 중심 면허관리 체계의 한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협은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전문가 단체가 면허 관리와 윤리 규율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자율규제 모델이 정착돼 있는 반면, 국내는 국가 행정 중심 관리 구조가 지속되면서 전문직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예지 의원을 비롯해 의료계·학계·법조계·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전문가 자율규제 모델과 제도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택우 회장은 "자율규제는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가장 엄격한 환자 안전 장치"라며 "문제 발생 시 전문가가 가장 먼저 개입해 교육과 개선을 통해 의료의 질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2019년부터 '(가칭)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의료계 자율규제 모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