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 박성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이직을 앞두고 IT 표준작업절차서(SOP) 등 영업비밀 57건을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롯데바이오로직스 직원 A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재판장 위은숙)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롯데바이오로직스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전직했으며, 같은 해 IT 표준작업절차서(SOP) 등 영업비밀 57건을 자택의 개인 PC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해당 정황을 확인한 뒤 영업비밀 침해가 의심된다며 형사 고발했고, 검찰은 2022년 10월 롯데바이오로직스 본사와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A씨는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영업비밀로 관리되던 자료가 유출됐고 범행 시점이 이직을 결심한 이후라는 점 등을 들어, 피해 회사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판단했다는 취지로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산업기술 유출 방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출 자료가 법에서 규정하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는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A씨가 무단 유출한 자료 중 SOP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술과 운영 노하우가 반영된 핵심 자료”라며 “어떠한 유출 시도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