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 김미경 기자]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이오 산업 전반을 조정할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공식 출범했다.

3일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되면서 국무총리 소속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가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국가 바이오 혁신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범부처 과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운영 기간은 2030년 6월 3일까지다.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45명 이내로 구성된다.

정부는 전략 수립과 투자 조정, 규제 개선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정책 패스트트랙’ 체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바이오 분야는 보건·산업·농식품·해양·안전·데이터 등 여러 부처의 정책 영역과 맞물려 있는데, 그간 사업이 부처별로 개별 추진되면서 조정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위원회는 이 같은 분절 구조를 정리하고 사업 중복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 단계에서는 과학기술, 산업, 보건의료, 농식품, 해양, 중소벤처, 규제·감독, 데이터·개인정보 분야까지 폭넓게 포괄하는 구성이 제시됐다.

다만 최종 공포본 기준 당연직 구성은 일부 문구와 명칭이 정리될 수 있어, 세부 명단은 공식 규정에 따른 확정 구성이 관건이다.

의료·제약바이오 업계는 위원회 출범을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회복의 신호로 보고 있다.

R&D 지원과 인허가·규제, 건강보험·급여, 데이터 활용 정책이 그간 각기 움직여왔다는 문제 제기가 반복돼 온 만큼, 범부처 차원의 통합 조정이 실질적으로 작동할지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