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국립경찰병원 전공의들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과 관련해 고용노동청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 19명이 참여한 이번 진정의 체불 임금 규모는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4일 "이번 사안은 단순 임금 분쟁이 아니라 국립병원이 상위 법령을 무시한 채 하위 행정지침을 근거로 법정 수당 지급을 회피해 온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공의노조는 고용노동부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사용자 측의 고의·과실 여부를 따져 기소 의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 3에는 시정기한 내 미시정 시 즉시 범죄인지 후 수사에 착수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고의·과실 판단을 선행하겠다는 것은 사건 처리 기준을 사실상 무시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전공의노조는 "국가기관에 대한 면죄부이자 봐주기 수사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대한민국 대법원이2025년 9월 11일 선고한 2019다273803 판결에서 전공의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게다가 경찰병원 자체 수련규정 제21조에도 '주 40시간 초과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병원은 기획재정부 예산 지침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전공의노조 측 주장이다.

전공의노조는 "기재부 지침에는 전공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공무원 9급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돼 있으나, 공무원 수당 규정상 초과근무는 시간외·야간·휴일근무로 구분돼 있음에도 병원은 야간·휴일근무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공의노조에 따르면 내과·정형외과 등 일부 격무 부서 전공의들은 주 80시간에 육박하는 근무를 수행해 왔다. 특히 내과의 경우 평일 당직 시 익일 아침까지 약 11.5시간의 추가 근로를 이어갔지만, 병원은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월 160시간의 고정 수당만을 지급하는 이른바 '정액제' 방식을 유지해 왔다는 것.

전공의노조는 "대법원 판례 취지에 반하는 가짜 포괄임금 방식"이라며 "이번 진정에 참여한 전공의 19명의 미지급 임금은 총 10억 원을 초과한다. 1인당 체불액은 최소 2600만원에서 최대 999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경찰병원 전공의노조 대표는 "국립병원이 하위 행정지침을 근거로 상위 법령과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번 사태는 공공의료 시스템이 의료진의 희생을 전제로 유지돼 온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다. 사법 당국과 정부는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기만적 상황을 바로잡고 법치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병원 및 관계 기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