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 박성하 기자]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총 409억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백신총판·의약품도매상 18개사가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2023년 공정위로부터 백신 입찰 담합을 이유로 4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제기한 취소소송이 대법원까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과징금 부과가 최종 확정됐다.

과징금 처분 취소를 구한 18개 백신총판업체·의약품도매상 가운데 6곳은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뒤 상고하지 않았고, 12곳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최근 잇따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정위 처분의 효력이 확정된 것으로 정리된다.

최종 패소는 유한양행, 광동제약,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 등이 먼저 알려졌으며, 이어 한국백신판매와 SK디스커버리(SK바이오사이언스 지주사)도 각각 2025년 12월과 2026년 2월 상고가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공정위는 2013~2019년 국가예방접종사업(NIP) 과정에서 32개 제약사·도매상이 입찰 담합을 벌였다며 총 4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들이 ‘들러리’ 참여를 섭외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낙찰을 유도했으며, 이들이 낙찰받은 147건 중 117건은 낙찰률이 100% 이상이었다고 판단했다. 경쟁입찰에서 기대되는 수준보다 높은 가격으로 백신이 조달됐다는 취지다.

이에 일부 업체가 해당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고등법원은 해당 담합에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보고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에서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결론이 굳어졌다.

다만 같은 사안을 둘러싼 형사재판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왔다. 형사재판부는 일부 백신이 특정 제약사의 독점 공급권 구조에 있어 제조사의 공급 확약서 없이는 낙찰 가능성이 사실상 없었고, 이런 구조에서는 실질적인 경쟁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