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방문진료 등 30개 서비스를 우선 적용하고, 장애인·정신질환자 등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 전경 /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등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제도는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 돌봄수요 증가에 대응해 그동안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7일 전국 시행 예정이다.

이번 추진 로드맵은 제도 시행 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1단계 도입기(2026~2027년)에서 2단계 안정기(2028~2029), 3단계 고도화기(2030년 이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통합돌봄 대상자는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부터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확대하며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 유형을 분석해 3단계에서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제공 서비스는 4개 분야(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에서 1단계 30종 제공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달부터 적용되는 1단계 30종 서비스를 보면, 우선 방문진료, 치매관리, 만성질환 및 정신건강관리, 퇴원환자 지원 등 재가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또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방문건강, 노인·장애인 체육활동지원, 장애인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등 종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한도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요양서비스를 확충하며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긴급돌봄, 응급안전관리, 주거지원 등 일상생활지원도 강화한다.

2028년부터 실시되는 2단계 서비스에서는 방문재활, 방문영양, 병원동행, 통합재택간호 등 신규서비스를 시범사업(1단계)을 토대로 본격 제도화하고 임종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실시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및 쉼터 등 지역사회 지원기반을 구축한다.

2단계 건강관리 분야에서는 거동불편자를 위한 비대면 의약품 수령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다제약물관리 시범사업 등 방문복약지도 효과평가 모형도 함께 만든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노쇠예방부터 임종케어까지 전주기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이고, 신규 서비스도 지속 확충해 최종적으로 총 60종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제도기반도 3단계에 맞춰 발전시켜나가는데, 1단계에서 중앙-지방간 협력체계 구축 등 통합돌봄 운영기반을 확충하고, 2단계에서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다직역 서비스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법·제도를 정비한다. 3단계에서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예산으로 나뉘어진 돌봄재정의 중장기적 구조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한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와 실제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해 향후 5년간 추진과제를 구체화해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제도"라며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들도 10~20년에 걸쳐 제도를 성숙시켜온 것처럼 정부도 지속적인 보완 및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