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의 국회 소위 통과와 관련 절차적 정당성과 교육 인프라 부재 문제를 제기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복무지역 제한과 15년 의무복무 등은 위헌 소기자 큰데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목적과 취지가 기존 지역의사제 법안과 큰 차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어떠한 교육을 실시할 것인지 구체성이 부족하고, 임상실습 기관으로 국립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규정하면서도 실제 교육이 가능한 수준인지 검증조차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김 대변인은 "교육과 수련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 설립부터 추진하는 것은 과거 서남대 사태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과 다름없다"며 "상임위에서의 충분한 논의나 공청회도 없이 법안을 처리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를 위한 의정협의체 구성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협회는 의대 정원 확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정협의체의 조속한 시작을 건의해 왔다"며 "복지부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협의체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3월 중 출범을 목표로 구성과 운영 방안을 복지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새롭게 가동될 의정협의체는 단순한 대화 창구가 아니라 핵심 의료현안을 논의하고 실제 정책 방향을 도출할 수 있는 실질적 협의체가 돼야 한다"며 "협회도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제도의 경우 복무기간 단축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최근 의대생들의 군 복무 선택이 변화하면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복무기간 차이로 현역병 입대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것.

김 대변인은 "군 의료와 지역·공공의료에서 공중보건의의 역할을 고려할 때 제도 유지를 위한 복무기간 단축 논의가 시급하다"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입법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협은 조속한 의학교육협의체 구성의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의과대학 교육현장은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본과 3학년의 내년도 국가고시 대책도 시급하다"며 "증원된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 마련과 시설 투자 문제 역시 대학별로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실행하기 위한 의학교육협의체가 조속히 구성돼야 하고, 실제 교육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며 "의협도 각종 협의체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역할을 하고, 의학교육 현장의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