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의결권이 일부 민간 자산운용사로 위탁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2026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 전경. / 사진제공=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열고 '국내주식 위탁운용의 수탁자 책임활동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 활성화 방안에는 국민연금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운용사가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 활동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시범 추진).

현재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위탁 운용 지분의 의결권을 모두 기금운용본부에서 행사하고, 직접 투자하지 않는 기업은 위탁운용사에 위임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기준 전체 국민연금 국내 주식 의결권 행사 기업 599개 중 342개는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고, 257개는 위탁운용사가 행사했다.

이러한 위탁운용 방식을 앞으로는 '투자일임'에서 '단독펀드' 방식으로 변경해 위탁운용사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운용사 명의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게 된다.

복지부는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수탁자 책임활동 여건 등을 고려해 위탁운용 방식 중 책임투자형에만 일부 역량 있는 운용사를 대상으로 이 방안을 시범 추진하고, 평가를 거쳐 향후 추진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책임투자형은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요소를 고려해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유형으로, 전체 27개 운용사 중 책임투자형은 8곳에서 위탁운용하고 있다.

또한 수탁자 책임활동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위탁운용사가 지켜야 할 수탁자 책임활동 기준을 마련하고, 점검·평가한 결과를 자금 배정·회수 시 반영해 이행력을 확보하는 계획을 담았다.

이는 현재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지침 수립, 책임투자 지침·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가점(1∼2점)을 주는 등 양적 점검으로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리하는 방향에서 변화를 준 것이다.

복지부는 오늘 보고한 국내주식 위탁 운용의 수탁자 책임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 기금위 논의사항 등을 반영해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마련하고 기금위 의결을 거쳐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방안에 대해 "자산운용사에 대한 금융당국 차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이 올해 도입되는 등 수탁자 책임활동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며 "국민연금 국내주식 자산의 절반을 운용하는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의 노후자금인 기금의 수익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기금위에서 발언하는 정은경 복지부장관 / 사진제공=보건복지부

한편, 이날 기금위는 '2025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을 심의·의결하고 '대표소송 가이드라인 개선'을 보고받기도 했다.

의결된 결산안에 따르면, 2025년 기금운용 수익률은 18.82%(금융부문 수익률 18.97%)로 전년 수익률(15.00%)을 넘어섰으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운용 수익금 231조 6000억원을 포함한 245조 1000억원을 적립해 총 1458조원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국민연금 급여 지급액(49조7000억원)의 약 5배에 달하는 245조 1000억원이 적립된 것으로,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대표소송 가이드라인 개선'의 경우, 대표소송 제기 결정 주체를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 예외적으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로 하면서 의결권 등 다른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와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대표소송 제기 대상을 '기업과의 대화'를 실시 중인 기업으로 하면서 기업의 자발적 개선 유도 효과를 강화한다. 기금운용본부는 투자기업 모니터링 과정 또는 비공개대화 대상 기업과의 대화 과정 등에서 소 제기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기업을 대상으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수책위는 '비공개대화 대상 기업' 등의 개선 여부를 판단하여 미개선 기업 중 소 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을 대상으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은경 장관은 "2025년 기금수익률 18.82%로 역대 최고 수익률을 달성했으며, 3년 연속 10% 이상의 수익률 달성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이 제고됐다"며 "앞으로도 시장 상황에 신속한 대응과 리스크 관리로 기금이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