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언어치료의건강보험 관리 급여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정부 협의체 논의 결과와 관련해, 의료계에서는 아직 행위 정의와 적응증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관리급여) 도입이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 '2026년도 제1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체에서 언어치료는 급여화 방안 등을 포함하여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관리급여나 급여화를 하려면 정해진 행위와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언어치료는 병원 현장에서도 어떤 환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다"며 "현재 상태에서 바로 제도에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언어치료 행위의 범위와 적용 기준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용역 등을 통해 어떤 환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언어치료가 시행되는지 구분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후에야 급여 여부나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기준 마련 과정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관련 학회의 역할이 중요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언어치료는 정신과나 소아과 영역과 밀접한 만큼 해당 분야 학회들이 중심이 돼 적응증과 치료 기준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런 작업이 선행돼야 제도적 논의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2022년 의료기술재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언어치료는 뇌졸중·외상성 뇌손상 등 신경계 질환뿐 아니라 말소리장애, 발성장애, 유창성장애, 청각장애, 언어발달지연, 구개파열 등 구조적 이상까지 매우 다양한 질환군에 적용된다. 이처럼 적응증 범위가 넓고 치료 방식도 표준화하기 어려운 특성 때문에 행위의 보다 명확한 정의와 급여 기준 설정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체외충격파 치료의 적정 사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날 보건복지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도 의료계의 자율시정 계획을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의료계 자율시정은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적정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관의 자율 관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자율관리 방안으로는 '(가칭)비급여 조정위원회' 등 거버넌스 신설과 이를 통한 적정 진료 기준 마련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오늘 복지부 등에 거버넌스 마련을 승인받은 격"이라며 "비급여 조정 논의 체계를 활용해 체외충격파 치료의 횟수나 간격 등 기준을 정해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학회들과 회의를 진행했고, 조만간 체외충격파 관련 의료계 자체 기준 마련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도수치료 등 이미 결정된 관리급여 항목에 대한 기준 마련 작업과 관련해서는 "오늘 회의에서 정부가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관련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심평원 전문평가위원회와 적합성평가위원회를 거칠 예정인데, 가격과 횟수 등 기준은 상당히 엄격하게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